“韓 실제 실업률 7.2%…취업자 절반 비임금·임시·일용 근로자”

한은 보고서, 한국 현실 반영한 ‘확장 실업률’ 발표…공식 실업률 두배 넘어

우리나라 취업난이 통계 지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률’은 7.2%로 공식 실업률의 두배가 넘었다. 또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비임금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김현학 전문연구원·황광명 선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확장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7.2%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 3.0%(2013년 12월 기준)의 2.4배다.

국제적으로 실업률(4주 이상의 실업자×100/경제활동인구)에서 의미하는 실업자는 4주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업자의 판별 조건이 다소 자의성을 띠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제도적 특수성으로 실질적인 고용 현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군복무,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시작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업률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 실업률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추산해 본 결과 공식 실업률의 두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은 공식 실업률이 고용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계실업자(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낙인효과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곧바로 편입하는 사람)와 불완전취업자(전일제로 일할 의사가 있으나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를 반영한 확장 실업률[(공식실업자+경계실업자+불완전취업자)×100/(경제활동인구+경계실업자)]을 매달 발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오는 11월 확장된 개념의 실업률 보조지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범위의 실업률 추정치를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반쪽자리’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27.5%), 임시근로자(19.7%), 일용근로자(5.8%)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기준 현재 총 53.0%로 조사됐다. 이들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67.2%)부터 2013년(53.3%)까지 11년째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