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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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2016-07-28 15:0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낙수효과·소득주도… 기업·가계 선순환 경제구조 만들어야

“대기업과 부유층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우리 경제성장의 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수출주도형·기업주도 성장 방식론과

2015-10-06 11:01
[최저임금 공전] 최저임금 결렬에 영(令)안서는 최경환 부총리

최저임금위원회의 마라톤 협상이 8일 결국 결렬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최경환 경제팀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대폭 확대를 강조해왔다.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대가 내수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봤기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

2015-07-08 13:25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여러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좀처럼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심리는 잔뜩 위축됐고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2.5%를 찍으며 ‘고용한파’를 증명하는 등 각종 지표들이 경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투데이는 지난달 31일 새

2015-04-02 10:19
[1월 산업활동동향 일문일답] 정부, "유가하락 효과 2~3분기 시차 두고 나타날 것"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통계청이 1월 전체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 뒤 브리핑을 갖고 "유가하락 효과는 평균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증가 효과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자체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은 있나. - 유가하락

2015-03-02 11:21
기업 소득 80%이상 안쓰면 10% 세금 부과…실효성은?

내년부터 기업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25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가 구체화됐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2014-12-26 08:23
[국회경제포럼] 헛다리 짚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지난 22일 정부가 당정협의와 청와대 경제정책토론회를 통해 2015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내년 우리 경제는 3.8% 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2% 인상될 전망이라고 한다.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성장률 전망치인데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걱정하던 올해 정부의 태도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책방향

2014-12-24 13:10
[2015 경제정책](일문일답)정부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 지속될 듯”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8일 열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민간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한 가운데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활력이 필요하다. 11월 지표까지 봤는데 민간부문 회복세

2014-12-22 10:00
[증시 ‘세금 리스크’]‘가계소득 증대 3法’은 증시에 긍정적

증시에 세금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세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계소득 증대법이 원안대로 통

2014-12-04 10:39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

2014-12-02 16:59
“경제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시급” vs “초이노믹스 총체적 실패”

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소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일명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 검증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박

2014-11-04 10:30
기재부 1급 인사…기조실장 김철주·예산실장 송언석ㆍ세제실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 김철주 경제정책국장(행시 29회)이 임명됐다.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에는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행시 29회)과 문창용 조세정책관(행시 28회)이 승진 발탁됐다.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한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1급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2014-08-19 14:20
세제도 경기부양용…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은 가계 실소득을 늘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정책을 짰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는 기존에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제외해 실제 걷는 세금은

2014-08-07 09:15
[7ㆍ24슈퍼부양책] 최경환 “올해 성장률 3.7% 보다 낮아질 수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

2014-07-2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