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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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1817건…전년비 41%↑가맹본부 겨눈 규제ㆍ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도 올라“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 극소수…해외 진출로 방향 틀기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경쟁 심화와 배달 수수료 ,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세지고 있어, 업계에선 사업 포기 사례가 늘어갈

2024-07-15 05:00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한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05-23 14:51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KGC인삼공사는 마케팅 비용, 매출 확대 프로그램 지원 등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에 나서고 있다.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2024-03-28 20:03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일부 매장의 원가율과 순이익을 전체 가맹점이 그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여우愛(애)김밥'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 희망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가맹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4-03-28 12:00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02-18 18:00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매출액 100兆 첫 돌파 [프랜차이즈 명암]

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낮아 무분별하게 창업"창업 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살펴야" 한국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한집 걸러 한집 꼴로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업종도 다양하다. 치킨부터 피자, 커피, 편의점 등에 이르기까지 거리 곳곳에 꽉 들어차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가 ‘창업의 꽃’으로 각광받

2024-01-24 05:00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

2023-12-25 12:00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방지법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2023-11-23 16:35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필수품목 항목ㆍ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포함 입법 추진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2023-09-22 11:22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점주-가맹본부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예상매출액 최저 수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가맹희망자 A씨는 밀키트 무인판매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사

2023-08-19 07:00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

2023-06-19 12:00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밀키드 판매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요청을 거절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

2023-05-29 12:00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서울 동작구 역세권에서 저가 커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년 전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주고 가맹점을 인수했다.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을 더해 총 1억8000만 원이 들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주말 7시간씩 2명, 평일 시간 아르바이트 2명 등 4명의 직원을 고용한 그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350~500만 원씩 가져갔다. 하지만

2023-05-19 05:01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구입

2023-05-08 16:00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서울 시내 24시간 편의점이 15년간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평균 창업비용은 7600만 원, 연매출은 평균 4억4800만 원이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자료 발표를 7일 발표했다. 서울시사업체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편의점은 총 8493개로 2006년 2139개 대비

2023-03-07 08:44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강제적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할리스커피와 가맹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2023-01-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2023-01-2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서울 롯데호텔)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2023-01-01 08:51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7년간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말 기준 157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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