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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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한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05-23 14:51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

2023-06-19 12:00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밀키드 판매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요청을 거절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

2023-05-29 12:00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작년 말 가맹본부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수가 30만 개(총 33만5299개, 전년대비 6만4813개↑)를 돌파했다. 가맹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액 자본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

2023-04-02 09:33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2022-07-18 10:47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가맹본부가 부풀려 제공한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영업손실을 입었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

2022-06-19 09:00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ㆍ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2021-11-18 09:40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

2021-05-02 12:00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

2021-04-30 09:18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에이르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경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란 앱을 통해 "2

2021-03-18 12:00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앞으로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2020-09-23 13:34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으로

2020-09-15 14:42
현대기아차, '코로나 위기' 겪는 서비스 협력사에 22억 원 지원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 협력사를 위해 총 22억 원 규모의 가맹금을 지원한다. 현대ㆍ기아차는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와 오토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가맹금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 지역

2020-03-16 08:50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 A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

2020-01-02 16:33
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가맹희망자에게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란 사실을 숨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법인명: 제이블컴퍼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범산목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7월 홈플러스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

2019-12-04 12:00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등 4개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4건의 의무고발요청에

2019-10-18 06:00
해마로푸드서비스, 동남아 시장 확대 기대 ‘목표가↑’ -메리츠종금

메리츠종금증권은 3일 해마로푸드서비스에 대해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36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2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21억 원, 영업이익은 13% 오른 76억 원을 기록했다. 윤주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필리핀 진출을 통한 동남아

2019-09-03 08:21
공정위 '가맹금 예치 불이행'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고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는 한국맥도날드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맥도날드'

2019-06-25 12:00
10년 넘은 가맹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점포 계약갱신 보장

앞으로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점포)은 가맹금 미지급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점포 계약갱신을 보장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

2019-05-28 14:00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하남돼지집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 발견 이

2019-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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