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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월 238만 원 수준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은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다. 이곳에서 고용정

2024-09-30 15:0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김문수 후보자 ‘평등권 위배’ 발언 비판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8만 원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돌봄 인력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돌봄 인력

2024-08-27 14:21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

2024-06-24 14:07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2023-05-25 16:50
[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된다. 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

2016-12-28 15:38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2014-12-28 18: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가계소득 증대 위해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역량 집중”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추진방향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의 근로조건과 차별개선에 역량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주요 노사관계 및 고용률 70% 로드맵 확대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

2014-07-22 16:43
노사정, 취업취약계층·임금체계 다루는 3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여성과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통상임금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편도 이뤄진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구

2013-07-29 12:00
[겉도는 돌보미 사업]부처별 마구잡이 실시로 효율 뚝…'체계 일원화' 시급

복지, 특히 양육, 보육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화두다. 부처별로 제각기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중복, 예산낭비, 혜택 사각지대, 돌봄종사자의 처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적영역에 속했던 ‘돌봄’이 국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08-09 10:15
최저 임금액 '노동자 평균 50% 이상' 개정안 발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최저 임금액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물가인상률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사 사용인','수습 노

2008-12-0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