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0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동부건설, 지난해 영업손실 967억…적자 전환

시공능력평가 19위의 중견 건설사 동부건설이 지난해 96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자회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철회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1조6883억 원으로 전년(1조9000억 원) 대비 11.1% 감소했다. 2023년

2025-02-04 17:58
尹측, 연일 장외 여론전…“공수처 무리한 태도에 대통령도 유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임박…尹 측, 오늘만 5차례 입장문석동현 “경찰, 영장 집행에 함부로 부화뇌동해선 안 돼”지지자 향한 호소 전략…“법적 절차에 오히려 독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장외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응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지지자를 향한 호소 전략을

2025-01-13 16:20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막는다…경영혁신 법안 공포

지난해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

2025-01-06 14:29
[단독] “홍보관 1개만 열라니까”…용산구청, 한남4 난타전에 삼성물산·현대건설 재소집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용산구청이 적절한 조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는 홍보관 운영과 불법 홍보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 '진흙탕' 수주전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과 삼성물산,

2024-12-25 14:15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OK금융 대부업체 운영에 이복현 "신속히 정리 명령 내릴 것"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OK금융그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신속히 지분 정리를 명령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OK금융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OK

2024-10-24 17:19
한남4구역 '홍보 지침 위반' 논란에 용산구청 건설사 소집…조합 내부도 시끌시끌

현대건설, OS요원 동원해 조합원 개별 홍보 논란삼성물산과 1.5조 대어 '한남4구역' 시공권 쟁탈전 격화서울시 "조합원 대상 모든 개별 홍보는 불법"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OS요원(계약직 홍보요원)'을 동원한 불법 홍보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쟁사 삼성물산과 달리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의

2024-10-24 16:44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2024-09-26 06:00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

2024-09-25 15:53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개혁 시동

2024-09-11 10:42
기보 창립 35주년…“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할 것”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해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보는 1989년 4월 1일 설립돼 고객인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며,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종호 이사장은 창립기념

2024-04-01 09:15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2024-01-29 05:00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0분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용적 작업을 위해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2024-01-19 16:28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 사업) 추진 중 광주시의 각종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 의혹을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도로 광주시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2023-12-27 11:34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05 05: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감독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기

2023-11-14 18: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

2023-11-14 14:07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3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코로나19 기간 중 대규모 발행 고액권, 최근 수요 감소스웨덴 등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 등 의견 교환 현금 사용 감소 추세인 만큼 화폐 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지난 3일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하반기 정기

2023-11-07 15:4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