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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 절대적 판단 기준 아냐”
    금융위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 절대적 판단 기준 아냐”
    금감원, 이번 주 경영평가등급 마무리최종 결정권 금융위 기류 미묘한 변화에 3등급에도 동양ㆍABL생명 조건부 승인 가능성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종 결정권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이 확정할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
    2025-03-14 05:00
  • 카드업계, 삼성페이 수수료 정책에 ‘긴장’
    카드업계, 삼성페이 수수료 정책에 ‘긴장’
    삼성페이, 애플페이 확대에 결제수수료 부과 시사"가맹점 수수료 인하, 업황 어려운 시기 부담 커" 카드업계가 삼성페이 결제수수료 유료화 전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카드사에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 계약 갱신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카드업계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페이 결제수
    2025-03-06 14:59
  •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
    2025-02-26 14:11
  •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거점점포' 5대 은행 기준 200~400개금융위 "물적ㆍ인적 요건 충족해야""은행 영업 관행 개선도 필요" 강조 올해 9월부터 은행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
    2025-02-26 12:00
  • 금감원, 은행권 CIO 간담회…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논의
    금감원, 은행권 CIO 간담회…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IT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통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규
    2025-02-19 11:10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매출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카드수수료율 향후 3년간 동결 내달 27일부터 수수료 차액 환급 오늘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총 305만9000곳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0%포인트(p) 인하된다.연 매출 3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2025-02-13 12:00
  •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5-02-05 18:22
  •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조기 확정 방침동양·ABL생명 인수, 금융위 최종 판단에 달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날선 칼날이 우리금융지주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 책임"이라고 거듭 언급하
    2025-02-04 16:54
  •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2025-01-25 10:00
  • 보험대리점에도 과징금 걷는다…평가제도 신설해 내부통제 '고삐'
    보험대리점에도 과징금 걷는다…평가제도 신설해 내부통제 '고삐'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제도도 신설해 우수한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2025-01-22 06:00
  • 이달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
    이달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5대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 이달 13일부터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2025-01-09 12:00
  • [Q&A]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인하…이르면 1분기 중 시행
    [Q&A]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인하…이르면 1분기 중 시행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 크지 않을 듯" 금융위원회는 8일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 카드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2025-01-08 17:20
  • '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분 보증제 도입해 전세대출 관리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행 가계대출 추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
    2025-01-08 16:09
  • 대출 제한 풀고 중도상환수수료 낮추고…주담대 수요 ‘꿈틀’
    대출 제한 풀고 중도상환수수료 낮추고…주담대 수요 ‘꿈틀’
    한도 상향 등 잇따라 문턱 낮춰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대감도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 가능성 5대 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는 등 대출 규제 빗장을 풀고 있다. 다음 주 새로운 감독규정 시행으로 대환대출에 영향을 주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01-07 18:25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2024-12-24 19:34
  •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낮아진다…최대 0.1%p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낮아진다…최대 0.1%p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ㆍ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α 규모의 '202
    2024-12-17 14:00
  • "자기자본비율 20%로 올려…금융사도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부동산PF 개선안]
    "자기자본비율 20%로 올려…금융사도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부동산PF 개선안]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와 제재 보다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1-14 09:00
  •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기준 생겼다…닥사, 모범규준 마련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기준 생겼다…닥사, 모범규준 마련
    10월 국감서 지적 나온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부재모범규준, 닥사 중심으로 당국 지원해 마련…18일부터 시행운용 수익 기반ㆍ분기별 재산정 등 포함…비교 공시도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
    2024-11-07 16:15
  • 가계대출 조이자 MBS 발행 급감…3분기 ABS 발행액 40% ‘뚝’
    가계대출 조이자 MBS 발행 급감…3분기 ABS 발행액 40% ‘뚝’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어든 영향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하면서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은 꾸준히 증가세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등록 ABS 발행액은 10조7000억 원으
    2024-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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