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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규제 2016년까지 20% 감축…장관들 규제혁신 앞다퉈 내놔
    현행규제 2016년까지 20% 감축…장관들 규제혁신 앞다퉈 내놔
    정부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8개의 세부 전략을 골자로 한다. 양적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제 1만5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들은 핵심 정책과 규제개혁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
    2014-03-21 08:58
  • 신제윤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기금형 연금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의 자산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금형 연금은 확대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ㆍ보험ㆍ퇴직연금ㆍ펀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계좌를 통합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에 대해 “검토할 만한 과제”라며 “기획재정부와 세제 혜택 등을 협
    2014-03-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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