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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 기재부에 '2024 세법개정 의견' 전달주주환원 촉진세제 2025년→2024년 시행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안 개편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의

2024-08-19 11:00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05-22 17:22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2024-04-03 14:55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

2024-03-12 05:00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28일 일본이 대(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지 2019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경산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2023-04-28 18:11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지난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

2023-03-21 09:11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

2023-01-05 15:55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與 국회 차원 반도체 특위 제안박홍근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 하는 특위는 반대”野 “특정 종목에 대해 국회 차원 아닌 상임위 차원서 다뤄야”국회 산자위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 여부도 냉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넘어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꾸리겠다던

2022-11-15 15:49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4-27 18:16
서울변회 ‘중대재해TF’ 갈등, 일부회원 "대형로펌 변호사로 채워…해체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두고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TF 위원들을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채우며 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 일부 회원들은 5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

2022-04-05 17:33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받) O 후보 55% vs O 후보 41%’‘받) OO(일간지)·OO(일간지)·OO(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모두 O 후보가 9% 차로 이긴다는 결론’‘받) 여론조사 전문가, “B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위 ‘지라시’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라시는 ‘우세론’에서 ‘확실론’으로

2022-03-08 16:47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대선이 보름도 남지 않으면서 현수막 표어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공약보다는 후보·배우자 등의 리스크를 두고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가 이어지면서 현수막을 통한 공세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수막에 표기된 민감한 표현을 두고 후보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선관위는

2022-02-24 16:32
대한상의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안건 430건 모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오픈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두 달 만에 430건의 제안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ㆍ사회 이슈에 대해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하고, 공감을 얻으면 대한상의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거나 자체 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개방형 의견수렴 사이트다. 지금까지 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중

2022-01-12 12:00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2021-04-14 14:20
절반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다시 개정해야"

기업들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10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56%가 중대재해처벌법

2021-04-14 06:00
선관위 규제 논란 확산…'지켜주세요' '미래서울로'도 불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피켓 문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구 규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서울로'도 특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문구 사용이 금지됐다. 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

2021-04-05 21:21
[이슈크래커]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위선'·'무능' 등의 표현을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문안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다"고 설명했지만, 선관위의 조

2021-04-05 16:17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구조 전면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

2020-10-07 11:37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2020-09-09 18:00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행정 제도 개혁의 중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2019-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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