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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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2025-03-13 12:00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2025-03-05 17:11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항소심 간다…집유에 검사 항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한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6)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용인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인은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버추어컴퍼니

2025-03-02 18:41
공정위,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5-02-25 12:00
금융위,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9곳에 290억 과태료 철퇴

교보증권 사모펀드 업무 한 달 정지"신용경색 상황 등 고려해 제재 결정" 금융당국이 채권형 상품을 불법으로 돌려막기(자전거래)한 증권사 9곳에 29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차 정례회의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9곳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02-19 16:48
DL건설,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지원”

DL건설이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범을 준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한다는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CP(Compliance Program)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2025-02-14 09:20
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

2025-02-13 11:00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2025-01-20 12:00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2025-01-16 17:43
코오롱글로벌, 협력사 동반성장 이어간다…“협력사 납품대금 1900억 조기 지급”

코오롱글로벌이 올해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

2025-01-16 13:44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DGT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 본부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

2025-01-15 12:00
"회원사 거래처 뺏으면 국세청 고발"…수도권 주류도매협회 과징금 철퇴

약 10년간 소속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2025-01-01 12:0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국내 가상자산 투자 일평균 거래대금 15조 육박…코스피·코스닥 합산 수준”

국회 기재위 임광현 의원,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개 거래소 등록계정…투자자수 1559만명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

2024-12-25 10:3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자영업자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한다…내년 전담반 운영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반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2024-12-20 16:00
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획득

한샘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매

2024-12-17 09:26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종료 사업자 5곳 ‘자산 이전’…반환 절차 시작

디지털자산보호재단, 9월 닥사(DAXA) 출연으로 설립영업종료 사업자 5곳 시작으로 연내 8곳으로 확대“재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사업 종료 지원할 것”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보호재단)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등의 이용자 자산 이전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9월 26일 가상자산 이용자

2024-12-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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