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산하노조단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다. 정부측 지
다음 달부터 원하지 않는데도 비싼1∼2인실에 입원하거나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0%에서 70%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와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
감기나 두통 등 경증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할 경우 환자의 약값이 최대 50%가량 오를 수 있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인상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