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진료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이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
보건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가 약국과 병ㆍ의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