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
SM그룹(삼라) 건설부문인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
LG계열사 서브원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인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
하도급 횡포를 부린 화산건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 등을 1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
발주자에게는 준공금을 받고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중견 건설업체 남영건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익산문화관리
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알려진 중흥종합건설이 100개가 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대금 지급은 하지 않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공정위
부당특약과 서면 지연 발급 등을 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업체(SI)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이다.
공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2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가 5월에 발표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전체 제보 중 39.1%를 차지할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갑의 횡포를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별로 과징금액을 보면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한양과 삼부토건이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사실상 강매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발생한 경영상 어려움을 하도급업체게 전가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이나 아파트 구매를 부당하게 요구한 한양에 대해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수급
광고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광고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모델 섭외, 장비대여, 전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