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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2024-02-27 10:00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액에서 매출의 5%인 정률로 기준이 바뀐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

2023-09-2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

2023-09-24 08:57
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 변화로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2022-11-28 12:00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2022-03-01 09:00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매립대상 건설폐기

2021-07-22 06:00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수소이온농도(pH) 11인 강알칼리성 토사를 매립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군청의 시정 명령 등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

2020-02-28 06:00
LH는 국감 꿀단지?… 의원들 트집잡기식 감사도 많아 눈총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교위 의원들의 LH에 대한 ‘트집잡기’식 감사가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상당수는 LH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LH에 대한 감사 중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실에 대한 무리한 비난도 섞여 있다는 비판을

2017-10-17 11:41
[2017 국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으로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2017-10-13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