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2024-02-22 17:11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1분기(올해 1~3월) 25개 자치구에서 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2021-05-25 06:00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2020-10-15 11:00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정부가 앞으로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2019-07-18 11:00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앞으로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튜닝이 허용된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

2019-03-29 06:00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

2018-11-01 16:00
권익위 "부속건축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령상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다

2018-08-21 21:08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정부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018-01-29 14:39
국토부, 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는

2017-08-14 06:00
건물 표시변경등기 위한 등기소 방문 없어진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2017-07-17 11:00
국토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앞으로 2층 이상 건물로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 법령을 오는 4일에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

2017-02-02 11:00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국토부, 건축법령 개정

내년부터는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2016-09-20 11:00
[김영란법 합헌-Q & A] 건설사 직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건설회사 직원 A씨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

2016-07-29 10:14
[김영란법 합헌] 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Q & A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2016-07-28 17:13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07-19 11:00
노래방ㆍ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한 건물에는 주점 영업을 제한하고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화재발생을 현재보다 20%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2016-04-26 16:47
경상남도, 국토부 건축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경상남도는 건축민원 처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민원을 지난 1년간 27

2016-01-21 11:00
국토부,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해 불합리한 심의 개선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2016-01-15 06:00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2015-12-17 11: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