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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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2025-01-23 11:00
‘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2025-01-20 11:00
“기업애로사항 척척”...수원특례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해결사 역할 톡톡’

지난해 9월, 기업 이전을 준비하던 시냅스이미징㈜ 경영지원실 직원들은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방문해 베테랑팀장과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했다. 베테랑팀장들은 건축심의·공장총량 규제·건축(증축)허가 등 관계 법령을 꼼꼼히 검토한 후 안내했고, 시냅스이미징㈜은 수원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수원특례시는 카메라 모듈 외관검사기 1위 업체인 시냅스이미징㈜과 지난

2025-01-03 14:22
서울 종로, 경기 광명 등 32개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국비 1.2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8월 발표한 가

2024-12-23 14:00
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

2024-12-19 11:29
“남는 게 없다” 치솟은 원가율에 미분양까지… 건설사 ‘보릿고개’ 여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업계에 드리운 먹구름은 여전하다.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확실성이 겹치며 신규 개발 사업이 줄어서다. 공사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오르면서 내년까지 이익창출력 둔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까지 누적 건축허가면

2024-12-17 11:18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4500억원 쓴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시작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Fab) 건축공사 때 용인의 지역자원 활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SK 측은 이와 관련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는 2월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

2024-12-12 09:49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3.5%↓…건설업 불황 영향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불황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의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명(3.5%) 줄었다. 사망사고도 411

2024-11-26 12: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00·코스닥 700·삼성전자 깨진 주…다음 주 2350 하단

다음 주(18~22일) 국내 증시는 대규모 낙폭을 뒤로하고 일부 기술적 반등이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취임식 전까지는 정책 불확실성 축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코스피 상승 요인은 인공지능(AI) 성장 모멘텀, 낮아진 가격 메리트, 하락 요인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리스크, 미국 고금리 환경 지속 등이 꼽혔다.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24-11-16 09:00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홍제동 개미마을·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축물 밀집촌인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와 동작구 사당동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2024-10-22 11:15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2024-10-16 17:5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024-10-16 12:00
[주간증시전망] 다음 주 美 AI 모멘텀· 中 경기부양책 ‘주목’

다음 주(10월 14~18일) 국내 증시는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 인공지능(AI) 칩 수요 호조 지속 등에 관심을 보이며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요인으로는 미국 노동시장 부진 우려, 중동 리스크 등이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 2540~2670포인트(p)를 제시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7~11일) 코스

2024-10-12 09:00
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 반대가 심하고 갈등이 격화한 두 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 위원회를 열어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2024-10-01 11:15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에 빌라 지으면 공사비 이자 지원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구역에서 빌라를 신축하면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2024-09-27 06:00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수원특례시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

2024-09-25 17:00
“건설경기 안 풀리네”… 공사비ㆍ부동산PF 탓?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경기 전망을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4일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평균 51.5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가 기준선인

2024-09-14 07:00
상반기 국내 시멘트 생산ㆍ출하, 전년 比 두 자릿수 감소…시멘트 업계 비상경영에도 고전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시멘트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멘트업계는 생산과 출하 모두 두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등 실적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조만간 생산량 조절을 위한 부분적인 설비 가동 중단마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11일

2024-09-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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