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총장 후보군이 압축되자 "지금부터 제청권자로서 맡은 바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추천위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아주 활발히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거듭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관례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군 포함될 가능성을 묻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곧 드러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으로 기소가 미뤄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친 14명의 후보 중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낸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총장 인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염두, 위원직을 내려놓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공석을 채운 것이다.
원 부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원 부총장이 법무·검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불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대법관·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임명에 문 대통령의 법조권력 개혁 의지가 반영되고, 법조 수장 교체에 따른 법조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법조계 수뇌부는 헌
오는 12월 2일 퇴임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수남(54·16기) 대검차장과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김희관(52·17기) 광주고검장,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차기 총장 후보 윤곽이 28일 드러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 받은 법조계 인사 8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후보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