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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허덕이는 서민 재기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부터 시행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2024-10-16 16:21
[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2024-10-08 10:00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2024-09-09 15:29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

2024-08-22 12:00
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전세사기의 큰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다. 3월 이후 확대일로를 걷던 전세사기 관련 지표들은 지난달을 기점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세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기준 전세권설정 등기 건수는

2024-07-08 06:00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새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에 대한 모집 공고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

2024-06-18 11:00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2024-03-20 13:24
‘감정가 2300억 원’ 명동 호텔 경매 나온다…감정가 역대 4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호텔스카이파크가 경매에 나온다. 이 호텔의 감정가는 2300억 원으로, 역대 경매 사상 네번째로 높은 감정가다. 2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명동센트럴빌딩과 와이즈빌딩에 대한 경매가 이달 29일 진행된다. 해당 건물은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과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

2023-11-24 09:35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가 전세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과 지원방안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마련, 형평성 논란 등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요구했던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빠진 만큼 국회 통과에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27일 본지

2023-04-27 17:35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세입자 강제경매 급증…수도권 13.1% ↑빌라왕 명의 47가구 경매…“낙찰 난관”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2023-01-11 07:00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의는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 매회 정원은 4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강의 내용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황규현

2023-01-10 10:52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갭투자 통해 수십 채 보유한 송모씨 12일 숨져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최소 100억 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사망한 40대 김 모 씨,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2022-12-26 20:48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

2022-12-23 15:44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지난달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임의경매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 부동산은 499건으로 지난 9월 217건 대비 129%(282건) 증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2022-11-03 15:09
부동산 경매 시장도 찬바람…수도권 낙찰가율 34%p ↓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23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지난해 8월과 올해 9월 낙찰가율 고점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117.0%에서 82.6%로 34.4%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자 수는 10.6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전국 아파트 경매시

2022-10-23 09:44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담보권이 사라지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소멸한 담보권으로 받은 배당금은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매는 무효이지만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고 집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오후 A 사가 B 사를

2022-08-25 17:10
집값ㆍ전셋값 급등에… 아파트 경매시장 "앗! 뜨거"

서울 아파트 경매 응찰 경쟁률 '쑷'나오는 족족 팔린 서울 경매 아파트10건 중 7건 낙찰… 지난달 낙찰률 75% 지난달 25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9계에 나온 성북구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형 경매 물건에는 32명이 응찰했다.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감정가(4억7400만 원)의 2배 가까운 8억3990만 원에 낙찰댔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2021-02-10 05:00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2020-08-31 14:43
유진투자증권, ‘쏙쏙경매 이벤트’ 개편… 경매품목·경매시간 달라져

유진투자증권이 26일부터 ‘쏙쏙경매 이벤트’를 개편하고 '네이버 검색이벤트'를 진행한다. 유진투자증권은 1일부터 여름을 맞아 주식경매 이벤트인 ‘쏙쏙 주식경매’를 진행해오고 있다. 가상의 경매장에 아마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주식이 매물로 나오며 낙찰자에게 해당 주식의 전일 종가에서 낙찰가를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지원금이 지급되는 이벤트

2019-08-26 10:25
유진투자증권, 주식경매 이벤트 ‘쏙쏙 주식경매’ 진행

유진투자증권이 쉽고 재미있는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주식경매 이벤트인 ‘쏙쏙 주식경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열리는 ‘쏙쏙 주식경매’ 이벤트에는 경매물품으로 아마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주식이 나오며 낙찰자에게는 투자지원금이 지급된다. 투자지원금은 해당 주식의 전일 종가에서 낙찰가를 차감한

2019-08-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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