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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2024-08-28 15:13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

2023-12-14 06:00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시장 안정ㆍ국민 편의성 제고 정책 우수평가 금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재기를 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우수사

2023-07-14 11:17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

2023-07-12 17:3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 1회에서 두 배 늘린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체회의 확대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

2023-07-05 17:38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생존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4개월

2023-07-05 10:56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2023-06-21 17:14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2023-06-14 18:38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

2023-05-01 17:00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

2023-04-26 18:00
2월 은행 연체율 0.36%...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틀어막았던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5%포인트(p) 오른 0.36%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

2023-04-25 12:00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의 테마주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신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SG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진 매도물량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나오자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조사 착수

2023-04-25 11:03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2023-04-25 08:53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3개 팀 운영…지원방안 강구경매 55건 유예…38건 상담전세시장 혼란에 선제적 대응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총괄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2023-04-23 17:41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협동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총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2023-04-23 10:26
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피해자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의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

2023-04-22 09:00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전세 사기’ 악재까지 겹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이뤄져서다. 이미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권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실행을 사실상 떠안으면서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

2023-04-21 05:00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경매 중단이나 피해자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은 모두 초월적 법 집행이다.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

2023-04-20 17:42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저축은행업계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ㆍ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

2023-04-20 17:29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2금융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갈수록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당부한 경매 유예 조치 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3-04-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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