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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2024-07-15 15:28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2024-07-15 14:03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는 22일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2024 공급망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급망 ESG 관리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정부기관과 기업인 등이 참석해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주 대신경

2024-02-23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한국경제법학회·KBER ·두나무 공동 개최이상승 교수 “업비트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건 2021년 이후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이 매우 심하고, M&A도 활발하다.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 압력도 치열하다. 경쟁 상황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이상승

2023-03-16 16:42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민간 전문성 확보했다면 규제 일부 이양해야”공정거래법 기준으로 닥사 이슈 진단“관련 법 규제 도입 공백 있어 자율 규제 필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닥사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만큼 거래소 협의체 존재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12일

2023-01-12 15:26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 12일 개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DAXA)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의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이

2023-01-11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

2022-11-13 08:58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정부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2022-11-07 17:05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2022-05-20 14:58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협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

2021-11-23 17:34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에 정우용 전무 선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잭부회장으로 정우용 전무를 선임했다.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정우용 전무를 정책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2014년부터 상장협 전무로 재직하며 △한국회계기준원 이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2019-12-30 14:03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고려대 최종 우승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제9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열리는 대회다. 이번 경연 주제는 WTO 회원국인 수입국이

2018-11-25 11:19
TBT 논문대회 학생 부문 대상팀에 WTO TBT 참관기회

최근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2018-06-10 11:00
한국경제법학회장에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는 법학부 이기종 교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경제법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018년 4월부터 1년간이다. 한국경제법학회 는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 부응하는 경제법의 연구를 목적으로고(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후원을 받아 1978년 창설된 학회다.

2018-04-11 11:03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에 강준하 홍대 교수 임용

인사혁신처는 강준하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국민추천제’로 발굴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국장급)에 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주요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대상은 중앙부처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이다. 강준하 신임 심의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2016-05-15 13:49
정부, 거대 FTAㆍ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통상법 포럼’을 열고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확대, 보호무역 추세 및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2015-09-22 07:26
왕상한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임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7일자로 신임 비상임위원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석희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왕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왕 신임 위원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대에서 수학했다. 그는 유엔(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와 외교통상부

2015-03-26 11:14
지적재산권법·경쟁법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르네상스호텔에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은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2-11-16 07:12
“기업인 배임죄 처벌은 과도한 형사적 개입”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법학계에서 법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배임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재판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2012-1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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