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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련계약 갱신거부·계약포기 금지명령 발령 [속보]

정부,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련계약 갱신거부·계약포기 금지명령 발령 [속보]

2024-02-27 11:00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

2022-07-18 05:00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실제 살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

2020-11-18 15:51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정부가 전세 주택을 고액 월세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ㆍ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전ㆍ월세 전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번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月) 차임 전환율(전ㆍ월세 전환율)을 2.5%로

2020-08-19 15:25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경남 창원에 사는 N씨는 요새 하루에도 몇 번씩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소유한 아파트 전셋값을 올리거나 새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다. 시세대로면 이 아파트는 3억 원까지 전세 놓을 수 있다. 현재 N씨 아파트엔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오는 10월 만기가 되면 나갈 줄 알았던 세입자는 지난달 임대차보호법이

2020-08-04 06:20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2+2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5%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보장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계약을 갱신할 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2020-07-31 06:10
[공시]엔스퍼트, 135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엔스퍼트는 9일 KT와 135억1300만원 규모의 휴대인터넷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매출액 대비 16.8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회사측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서면(E-mail 포함)에 의한 계약 갱신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1년

2010-08-0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