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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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글로컬대학, 획일적 예산투입 한계…지역 여건 반영해야”

선정교 대부분 국·공립대…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사업 취지 부합하는 성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년 동안 1000억 원씩 지원되는 '획일적' 예산 투입이 성과 달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2025-03-12 10:24
등록금 인상 행렬에...이화여대 학생들 “인상분 사용 관련 협의체 꾸릴 것”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온 이화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28일 박서림 전국대학등록금인상 공동대응 사무국장(이화여대)은 기자에게 “대부분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화여대의 경우 학교가 결정한

2025-01-28 08:00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곳이 비수도권지방대학 폐교 시 대규모 청년인구 유출에 인근 상권 마비…지역 중기 인력난도 심화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대학 경쟁력 키우고 평생교육도 대안 #학교가 문 닫기 전엔 이 거리가 식당과 술집, 커피숍, 피시방이 쭉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땐 월세도 비쌌지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2025-01-14 05:00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 “재정 부족 해결·공영형 단과대학 확대 필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 자율화 필요” 한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결된 등록금을 올리는 등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고비용 4년제 사립일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단과대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024-11-26 13:00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

2024-02-01 11:08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101조9978억원보다 6조372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2023-08-29 11:00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2023-04-20 09:45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 2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지방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장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신·구회장단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취임식 축사는 대교협 전임 회장으로서 이배용 국가교육위

2023-04-06 12:41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장이 1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등

2023-03-01 11:00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2022-12-01 12:03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

2022-11-30 16: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

2022-11-24 15:33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등으로 이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2022-11-23 10:41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2022-11-21 10:53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2022-11-1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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