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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2024-11-04 21:15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설 연휴에 만취 상태로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들었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대)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

2024-02-11 18:02
설 연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오늘 영장심사

설 명절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2024-02-11 16:31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 모(57)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2024-01-07 19:52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한 피의자, 영장 심사 출석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7)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해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

2024-01-07 17:06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피의자…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7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전날 늦은 오후 이씨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2024-01-07 10:10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2023-12-26 15:03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올해 분양시장 마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성탄절 연휴 이후론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동시에 공급되는 두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8일 특

2023-12-17 13:49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 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시행사 A가 시공사 B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테리어업체에 발주를 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시공사B는 해당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에는 이같은 세부적인 사고 경위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 시공사

2023-12-14 07:00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다음 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가구 등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계약이 완료됐고 이번엔 아파트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되며 164㎡ 펜트하우스도 6가구가

2023-11-24 05:00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女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2023-10-28 00:47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

2023-08-12 10:47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

2023-05-19 14:54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2023-04-25 05:00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2023-04-25 05:00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2023-04-12 14:00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 3000만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원…기소된 14건 중 첫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2023-04-06 12:18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모든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

2023-02-23 00:53
택시기사 살해범, 집에서 피 묻은 트렁크 또 발견…추가 범행 가능성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집에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또 발견됐다. 28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집에서 오래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발견,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핏자국에 대해 전 여자친구의 혈흔이라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가능성을 완강히

2022-12-29 00:48
[포토] 법정 향하는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

2022-1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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