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지금 같은 노력을 해야 고용률 70% 목표를 2018년 이후에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
30∼54세의 핵심연령층 인구가 줄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고용률이 2017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남민호·이흥후 과장과 황설웅 조사역은 29일 발표한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별 고용 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현재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
박근혜 정부는 28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대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3.0%에서 2.3%로 대폭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4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