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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직업 보험사에 말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2024-09-29 12:00
[금상소] 판 커진 유병자보험…다양해진 상품 '눈길'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

2024-09-27 16:36
‘솔가 오메가3’ 등 11개 제품, 용량 낮춘 ‘꼼수 가격인상’ 덜미

올해 2분기에도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 제품이 적발됐다. 전분기 대비 3분의 1로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국내외 업체들이 과자와 젤리, 냉동치킨 등 11개 상품 용량을 최대 20% 가량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2024-08-26 16:09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2024-08-21 08: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기재차관 "7월 물가 상승폭 확대 가능성…물가 안정 총력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7월 들어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수급 차질,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8월부터는 물가안정 흐름이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이같

2024-07-26 11:00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

2024-07-10 11:00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2024-07-03 12:30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절 알릴 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2024-07-02 06:00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기본법’ 필요성 공감대세액공제 등 이견 발생 가능성과방위 정쟁 또한 걸림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024-07-01 13:58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

2024-05-23 09:56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원작자에게로만화ㆍ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만화나 웹툰을 토대로 영화ㆍ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원작자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2024-03-07 13:53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정부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로 2030년 인천공항 국제여객을 1억3000만 명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2024-03-07 10:35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투자자책임 원칙 간과하면 ‘폭망’항셍지수 몰락…정치위험 주시를총선 앞둔 한국도 단속 강화해야 최근 홍콩 ELS(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날린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옵션(option)’이란 상품

2024-01-29 05:00
‘AI의 그림자’…스위프트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에 미국 발칵

노골적 성적 자세 합성 이미지 SNS에서 확산백악관 대변인 “의회 전략적 입법 필요”나델라 MS CEO “놀랍고 끔찍하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해 전 세계 팬들이 공분했다. 이 이미지는 인공지능(AI) 도구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최

2024-01-28 16:18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 사안…이미 개선 완료 넥슨, 공정위 제재에 이의신청·항소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2024-01-03 12:59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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