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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

2023-04-04 10:00
임금-인플레 소용돌이 휘말린 전 세계...노벨 수상자 “1970년대보다 안 좋다”

영국 철도노조 33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짐바브웨도 파업 물결물가 급등 이유로 임금인상 요구호주, 베트남, 독일, 미국 최저임금 인상 물가가 무섭게 뛰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또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가뜩이나

2022-06-22 14:35
윤석열, '홍준표의 입' 여명 사퇴에 만류…"신지예, 페미니즘 안 할 것"

尹, 여명 사퇴 선언 날 곧바로 전화 설득"같이 힘 보태서 정권교체 이후 생각해야"여명 "신지예, 적어도 전향 선언 계기 필요"선대위 주요 인사들 신지예 영입에 긍정적 홍준표의 입으로 활약한 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으로 합류했던 여명 서울시의원의 사퇴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만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 의원이 홍 후보의 측근이고

2021-12-27 18:56
'홍준표의 입' 여명 서울시의원 '선대위' 사퇴…진보 인사 영입에 항의

홍준표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으로 합류했던 여명 서울시 의원이 직을 내려놨다. 여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며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021-12-25 12:29
공공연구노조 “임혜숙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 절반 이상”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이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52.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19.7%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공연구 노조는 산하 24개 기관에서 360명의 조합원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

2021-05-07 14:38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을 심의ㆍ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위촉된

2020-06-08 09:51
부천자생한방병원-부천시-부천희망재단, 독거노인 건강 돌봄 위한 MOU 체결

자생의료재단은 부천자생한방병원과 부천시, 부천희망재단과 함께 부천지역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도당어울마당 문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부천자생한방병원 왕오호 병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 주요

2019-08-22 09:32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안 경제정책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5월 황 대표가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며 당 대표 직속 ‘경제대전환 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그간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2019-08-07 18:21
부천·창원자생한방병원, 공공노조연합·해양경찰과 MOU 체결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은 부천자생한방병원과 창원자생한방병원이 각각 공공노조연합, 해양경찰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6일 부천지역공공노동조합연합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지역공공노동조합연합은 부천시청, 부천시보건소 등 부천지역 내 총 7개 공공부문 기관의 노

2019-03-27 16:31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공항 요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갑질' 논란을 빚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5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초리를 드신 국민께서 제 종아리를 때려주셔도 그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께

2018-12-25 18:52
韓 노동시장, 대립ㆍ경직적으로…노사협력 등 평가 지표 하락

한국 노동시장이 10년 전에 비해 대립적이고 경직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제외한 노사협력·정리해고 비용 등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20-50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 노동

2018-12-19 17:16
‘勞政 갈등’ 벽 부딪혀 진척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가 공공기관 120곳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 도입을 끝냈지만, 21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소속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노정(勞政)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16-10-21 10:53
유일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차질 없이 시행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 부총리와 관계부처 차관, 126개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일부 공

2016-10-20 14:14
송언석 차관 “공공노조, 성과연봉제 이행 성과급 수령… 암묵적 동의”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공부문 파업이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을 수령해갔다”라며 “반발이 있었지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

2016-10-10 14:30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대한민국이 백천간두에 서 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총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과거 성공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다. 고령화와 북핵은 안팎에서 우리를 위협한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새로운 국가 혁신을 살펴보자. 우선 산업화 과정을 보자.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2016-09-26 12:44
박 대통령, 금융·공공노조 파업에 “기득권 불법행위 적극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공공노조의 연쇄파업 결정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 시에 필수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2016-09-22 14:21
본격화된 ‘하투(夏鬪)’…민주노총, 전국 13곳서 총파업

본격적인 하투(夏鬪)의 막이 올랐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현대차ㆍ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공공노조도 정부 성과연봉제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금융노조도 ‘9월 총파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의 ‘파업

2016-07-20 17:33
산업부 산하 27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조 동의 없는 ‘반쪽 성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 정부 권고 대상인 27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산업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12곳, 준정부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전력거

2016-06-02 11:26
정부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노조 반발에 난항

정부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 속 공공ㆍ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기업의 맏형인 한전이 조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성과연봉제 시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여전히 공공 노조의 반발이 심해 공기업 내부 노사간 갈등은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2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이날부터 이

2016-04-25 11:42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

2016-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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