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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

2024-07-10 18:11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마을에 치매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낮아졌음에도 혼자 살기를 고집하셨다.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원을 권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랐다. 안타깝게 여긴 이웃 한 분께서 식사와 대소변 처리를 도와드렸지만, 쉽지 않았다.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2024-04-23 05:0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경영’ 화두 제시

2024-02-16 06:00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올 상반기 위기 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김병진, 박인국, 김미연 씨 등 11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

2023-07-26 16:00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23-04-13 10:35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최중증 발달

2022-11-29 11:00
서초구, '서초50플러스센터' 본격 운영…4600여 명 등록

서울 서초구는 '서초50플러스센터' 등록 인원이 4599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처음으로 개관했다. 기존 내곡동 주민센터를 개축해 총넓이 1309.76㎡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다. 개관 4개월 만에 관심센터로 등록한 50+세대가 4600여 명에 달한다.

2021-04-28 11:20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성년후견 전문가, 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후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 성년후견 전문가인 배광열(34ㆍ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법무

2021-03-23 06:00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친권은 양면이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

2021-01-21 13:30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치매환자 재난지원금 수령도 지원

서울시가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30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 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해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

2020-07-30 11:15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19-12-30 10:00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

2019-01-22 12:00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596억 원) 증가한 72조5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306억 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290억 원)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2018-12-08 11:40
20일 치매공공후견제 시행…노인복지 관련 법인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2018-09-1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진료비가 줄고,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보건·사회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평가소

2018-06-28 12:00
[5월, 더 외로운 사람들]취약 독거노인 90만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공공후견제도 추진

복지부, 제2차 종합지원대책 발표…독거노인 2022년 171만4000명 전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1차

2018-05-03 10:00
2022년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90만 명 지원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2년 90만명까지 확대한다.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과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돌봄 사각지대

2018-04-27 09:00
중증 치매 독거노인, 전문직 퇴직자 공공후견 받는다

올해 9월부터 저소득층 중증 치매 독거 노인에게 퇴직한 노인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2018-04-13 17:30
“발달장애인 돕는 국내 첫 법률 길라잡이”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최후 안전망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공공후견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소순무 온율 이사장)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국내 최초로 제작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성년

2018-03-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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