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97명 중 71명 코드인사잘못된 ‘낙하산’ 관행 사라져야”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른 인사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손보·서울보증 수장 官 출신 내정정치권 “관리·감독 제대로 안 돼”은행연합회장직 고사한 최종구“업계 출신 인사가 맡는 게 옳아”
정치권이 금융권에 만연한 ‘전관 예우’ 특혜성 인사를 지적하자, 차기 금융회장직이 표류하고 있다.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관(官) 출신 인사가 회장직을 고사하는 등 인선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일
“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감이 전부는 아니었다.” 최근 이투데이가 만난 전직 장관의 고백이다.
한진해운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그가 던진 화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문제의 본질 측면이라는 점에서 한번쯤 곱씹어볼 만한 대목임에 충분해 보인다.
그는 법정관리로 치달은 국내 1위 국적선사 처리가 비전과 로드맵 없이 추진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4ㆍ13 총선 이후 2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벌써부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낙선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챙기기가 성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갤럭시’ 새 사령탑 고동진 사장 발탁
삼성그룹 사장승진 6명…15명 인사 단행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점진적 세대교체에 맞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그룹은 1일 사장 승진 6명, 대표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등 총 15명 규
‘관피아’(관료+마피아)도 계급이 있다. 소위 권력이 센 정부기관에 몸담을수록 공직을 떠난 후 더 쉽게 더 높은 자리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건수 상위권 꿰차 = 1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은 취업심사를 총 1433건
퇴직한 공무원들의 올해 재취업 활동이 지난해보다 57%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관 유착, 전관예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세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퇴직 공직자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일 오후 2시에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피크제 도입, 연금상한제 강화, 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전액의 지급정지 방안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의 양보와 국민 정서간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정부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당에 당부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박논리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
박 대통령이 2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담화는 ‘국가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런 만큼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 해양경찰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가칭) 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현재 국회에는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재취업 금지 대상 및 기간 확대를 비롯해 취업제한심사 기능 통합, 공직유관단체 재산신고 등 공무원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내용의
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료들의 무능과 조직적인 부패를 바로잡는 등 ‘관피아’ 개혁안 구체화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의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퇴직관료의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 안전 대책 보완 등 후속조치도 논의를 이어나갔다.
박근혜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기청 간부공무원 17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년, 2010년 4명,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등 취업제한대상자 73명이 퇴직 후 곧바로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청와대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다수가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73명 중 11명이 삼성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4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