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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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고질적·구조적 문제 개선 위해"

감사원은 27일 체육계의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등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날 수집에

2024-11-27 15:51
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조국, ‘사드 배치’ 수사 의뢰에 “감사원 망가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2024-11-21 11:09
감사원장, “文 정부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끝났다”

“감사 끝난 뒤 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언

2024-10-15 20:53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

2024-09-12 16:31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2024-09-02 15:4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2024-04-16 15:0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2024-02-20 13:12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금융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모든 금융활동은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 입니다.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고 싶다면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금융이 가진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힘들게 ‘존버’ 하는 세상에서 금융 치료가 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금융과 친해져야 오늘보다 나

2024-02-17 08:00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

2024-02-05 16:35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2023-10-11 14:15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2023-09-25 13:38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현 마포회수시설 2035년 철거할 계획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시설은 지하화를 통해 최신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최첨단 설비를 도입한다. 31일 서울시는 이달

2023-08-31 09:47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이 취소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로 해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2023-08-04 12:19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2023-07-20 15:00
원희룡 “GTX C노선 지하화, 4000억 비용 문제 아닌 국가 미래 문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번 지하화 전환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구간 지하화 비용은 약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화 전환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착오에 따른 설계 변경에서 시작

2023-05-10 15:25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추진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GTX-C 지상·지하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창동역 구간 지하화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23-05-10 14:00
도봉구,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연말 착공 예상”

서울 도봉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 구간의 지하화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2020년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도봉구간 지상 건설 제안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났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진

2023-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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