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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현역 아이돌 멤버가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2024-09-10 06:32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수원특례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8일까지 이뤄지는 점검대상은 지역 내 728곳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7000여 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

2024-06-10 17:07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

2023-12-01 07:38
아기자기한 농구성장물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유작 될 수도"

오합지졸 고교농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변을 연출한다. 2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에 최초 공개된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는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익숙한 테마 안에서 큰 변주보다는 무난하고 안정적인 만듦새를 갖춰 나간다. 한때 고교농구를 휘저었던 공익근무요원 강양현(안재홍)은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부산중앙고 농구팀코치로 부임하고,

2023-03-29 13:34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2022-09-22 15:09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

2022-06-20 07:07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

2022-05-20 17:27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2022년 4월 팬데믹의 종식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멈추었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학교와 일부 직장, 그리고 많은 상점들이 사람들로 붐비고 야외 공원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실내 각종 여가시설도 가족, 친구, 연인, 동호회 구성원들의 웃음과 환호성으로 채워지고 있다. 사람들 간의 교류를 마음 놓고 즐기는 것은 아직은 이르겠으나, 그동안 억눌려왔던

2022-04-29 05:00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

2022-04-28 17:48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국 길이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

2022-04-28 16:36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

2021-10-14 11:14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

2021-06-01 15:51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

2021-01-15 15:25
故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 “증인 못 나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 측은 주신 씨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2020-08-25 19:14
김호중 군대 입대 날짜 언제, 사랑의 콜센타 하차

김호중이 TV조선 '사랑의 콜센타'에서 하차했다. 30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타'에는 김호중이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녹화를 끝으로 하차했기 때문. 당시 소속사는 "군 입대 문제 등으로 하반기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작진과 원만한 합의 끝에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중 서울

2020-07-30 22:37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0-04-29 20:49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2020-04-13 15:46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박사방' 공익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

2020-04-10 10:41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 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04-09 23:04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피해자들 입은 피해 극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2020-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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