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치료감호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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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2023-02-24 06:44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21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

2018-11-21 08:33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2018-11-15 15:31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흉악범죄자의 감형 이유로 인용되는 '심신미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금

2018-10-25 16:45
[짤막잇슈] '탈주 강간범' 김선용, 도주중 성폭행 정황

치료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28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김선용은 대전의 한 병원에 이명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는데요. 자칫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탈주 행각은 김선용이 10일 오후 자수하면서 2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김선용을

2015-08-11 07:42
‘병원 탈주 강간범’ 김선용, 28시간여 만에 자수…“새 범행 아직 확인 안돼”

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탈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10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도주 28시간여 만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김선용이 이날 오후 6시 55분 둔산경찰서에 들어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시간 전인 오후 5시 52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용은 전날 오후 2시 17

2015-08-10 20:00
[짤막카드] 치료감호소 수용 성폭행범, 병원 치료 중 도주... '공개수배'

#대전 성폭행범 도주 #치료감호소 성폭행범 #성폭행범 입원 중 도주 #공주치료감호소 #김선용 #성폭행 #공개수배 #뉴스팡팡

2015-08-10 09:51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헌재 공개변론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은 과거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

2015-05-21 11:00
'화학적 거세' 위헌 가린다…내주 공개변론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수렴한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2015-05-03 09:19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정모씨, 법정서 혐의 부인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정모(60)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어도 그 금액이 1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살인 동기

2015-04-17 14:52
검찰, ‘9명 연쇄 성폭행’ 40대 남성 화학적 거세 명령

여성 9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송파·강동 지역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

2014-05-27 15:29
[내일의 국감] 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공주치료감호소·대전소년원·솔로몬로파크 ［현지］ ▲정무 = UN 기념공원 및 KONEX 시장 ［UN기념공원 한국거래소 10:00］ ▲기획재정 =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10:00］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1: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정보통

2013-10-24 07:52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마약의 유혹 함께 이겨내요"

지난 10일 늦은 저녁, 서울 사당의 원광디지털대학 강의실엔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성별도, 연령도 직업도 다양한 이들에겐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보였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과 경험을 털어놓다보니 금새 온기가 감돌면서 참가자들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이들은 자발적인 마약 중독 회복자들의 모임인 NA(Narcotics Anonym

2012-07-12 09:36
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여성, 치료감호 처분 받아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된 박모(62.여)씨가 정신 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박씨는 지하철 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남대문경찰

2011-11-18 21:48
법무부, 수형자 사전 상담 내년부터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출소 전 사전상담을 한차례만 실시하던 것으로 세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한 달 전 한 차례만 하던 상담을 석 달 전부터 세 차례로 늘려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 방안과 숙식, 일자리 문제 등을 돕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면회를 예약해놓

2010-12-1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