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