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조사
“중소기업들 봐라. 생산직보다 더 힘든 하면서도 연봉제 적용해놓고 연장수당 안 주는 회사 수두룩하다.”“생산직 아저씨들 초과근무 더 하려고 하지 않나? 처자식들 때문에…” “더 시켜도 되니깐 한만큼 돈 좀 줘라. 악덕업주들아!”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초과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간 12시간 명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