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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를 혁신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

2020-04-29 10:28
[BioS] 핵심 빼고 '곁가지'만 건드린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안)’을 내놓았다. 가이던스(안)에 의하면 새로운 광고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경품류 제공 의약품 광고에 대한 기준 ‘최선, 최상’ 이라는 표현의 금지 및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제한 등과 같은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하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2016-12-14 08:52
[병원경영 컨퍼런스]“의료광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내년 상반기중 의료광고 규제 추진 계획”

“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는 병원경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7일 오전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 병원경영 컨퍼런스 2014’에서 이

2014-12-07 13:42
저축은행중앙회, 상품광고 사전 심의 82% 적격 판정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6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을 접수받아 443건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고계획의 취소 및 오신청 등으로 심의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중앙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은 총 443건이었으며 이 중 82%(364건)만이 적격으로 판정받

2014-08-13 15:48
MB정부 2년, ‘방송통신 규제 완화’에 주력...방통위 자평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명박(MB)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2010-02-24 12:00
식약청,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범위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마케팅 전략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보급하는‘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은 360여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2300여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및 소비자 관련단

2009-03-31 14:42
방통위 "MB 1년, 방통분야 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을 "방송통신시장을 억눌러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한 시간"으로 평가했다. 방통위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동안 방송통신분야의 완료한 개혁 과제로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을 선정했다. 먼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2009-02-24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