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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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2024-09-29 16:41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을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도피를 도운 B가 함께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2024-09-29 14:25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2024-09-29 09:00
순천 길거리 10대 살해범 구속…"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난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정희영)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A씨는 현장의 취재진에 “죄송하다”라며 “소주 네

2024-09-28 18:23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2024-07-19 19:42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2024-06-05 16:00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2024-05-31 08:00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4-05-16 06:0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

2024-04-29 16:11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2024-04-04 10:52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성직자, 신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설교 같은 '직무상 행위' 이용해 선거운동할 경우이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합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정치 발언을 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

2024-01-25 15:45
고속도로 횡단하다 사망한 여친…막지 못한 남친에게 '무죄' 선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한 여자친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의 고속도로 횡단을 막지 못해 사망에

2024-01-19 20:04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

2024-01-17 17:12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을 행한 20대 용 씨와 백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12-28 15:19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정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교도관이 응급조치했다.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

2023-10-27 15:39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온 주차장 업주에게 정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

2023-08-27 10:49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

2023-08-04 21:33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2023-07-27 06:00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2023-07-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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