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계기로 열린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추모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병가 등을 사용한 교사에 대한 징계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과 관련해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모제는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 현실화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나주 모녀 사망' 최초 신고한 40대 아버지 구속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40대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자 담임교사가 여고생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돼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여고의 40대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실의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제품이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에 이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수업시간에 여고생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부터 전북의 한 여고에서 일해온 이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학
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교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폭력조장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학생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해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폭력조장 교사' A씨의 교권 남용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북도교육청이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다고 4일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교사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2차 교사선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도보행진이 시작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위치한 경기 안산에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까지 걷는 ‘안산에서 서울로, 세월호 참사추모 및 근본적 문제해결촉구 도보행진’에 나섰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에 모인 참가자 70여명은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정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외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은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중단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주교대 소속 교수 17명은 이날 전주교대 캠퍼스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며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치
#지난해 3월 초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은 학생 2명에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수학 시간에 학생 2명에게 오르간 앞에서 머리를 찧게 했다.
또 3월 말에는 한자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렸으며 체육시간에 학생 1명의 엉덩이를 3~5회 발로 차는가 하면 실과 시간에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한나라당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대책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안을 내놨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에는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2010년 논란이 됐던 ‘개념없는 중딩들’ 동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5초 엎드려 뻗쳐 체벌로 인한 교사 징계 등 교권 추락 분위기가 쟁점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념없는 중딩들’ 동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여교사에게 서슴없이 ‘첫 경험이 언제냐’‘키스는 언제 처음 해 봤느냐’는 등의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 현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8개 교육청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