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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성장 우려 속 닻 올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위기관리 시험대

잇따른 탄핵 사태로 경제수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겸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년 1%대 저성장이 전망되는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에 직면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달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담당해야 하고, 야권의 추가적인 탄핵 여지도 남아 있다. 온전히 국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중책을

2024-12-28 06:00
"사실상 무정부 상태"…'계엄 사태'에 관가도 패닉

긴급계엄 사태에 공직사회도 공황에 빠졌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마저 우려된다. 긴급계엄이 해제된 4일 공직사회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대체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은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지금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2024-12-04 14:51
오상욱ㆍ구본길 빠졌지만…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시즌 첫 월드컵 단체전 우승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주축 멤버 2명이 빠진 가운데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 시즌 월드컵 첫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10일(현지시간) 알제리 오랑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 하한솔(성남시청), 임재윤(대전광역시펜싱협회)으로 이뤄진 한국은 우승을 차지

2024-11-11 15:22
조태열 “北도발 철저히 대비...美대선‧정부 교체기 한미공조 유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4-10-07 11:37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의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내용이다.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

2024-05-03 05:00
尹, 김규현 국정원장 사표 수리…1차장·2차장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과 2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023-11-26 16:48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023-07-28 05: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2023-03-23 16:53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3-03-20 15:07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기업에 대한 정치외압이 거세다. 정치권은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들을 ‘정권 창출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 같은 지적에 정치권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자 도덕적 자질 흠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억울해하는 모양새다. 국민을 위한 대의명분인데 아둔한 민중들이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일까. 포스코 본사이전·KT 대표선임 논란 지난해부터

2023-02-22 05:00
올해 방산 수출 역대 최고 새역사 쓴다…K2 전차·자주포·항공기 기대

정부가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역대 최고인 2021년 70억 달러, 지난해 170억 달러를 뛰어넘는 새 역사를 쓴다는 각오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방산 수출 목표는 170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 수주다. 지난해 역대 최고 방산 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작년 폴

2023-01-24 09:47
허창수 전경련 회장, 내달 임기만료 앞두고 사의 표명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경련 부회장단과 식사하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사 자리에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회장과 호흡을 맞춰온 권

2023-01-13 15:04
예상 깬 신한금융 수장 교체…조용병 결단, '세대교체' 길 열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결단'이 신한금융지주의 세대교체를 끌어냈다. 연임이 유력했던 조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그룹 최종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것이다. 신한금융의 예상을 깬 CEO인사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은행 본사

2022-12-08 16:32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8501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약 2000명(32.6%)이 늘었다. 신참 퇴직자가 급증한 반면 정년을 채운 공무원도 역대 최대였다. 신참은 떠날 생각을 하고 이직이 어려운 고참은 정년까지 버틴다는 의미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퇴직자 수

2022-09-22 05:00
우상호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는 연락 받아"

우상호, '산업부 블랙리스트' 박상혁 의원 수사에 "정치 보복" 비판 "현 정권에서도 주요 기관장에 물러나라는 요청 문의 와" "임기제 공무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 사안…사법처리 대상 아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

2022-06-15 13:26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탈(脫) 공직’ 러시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입직 난이도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에 '공짜 코로나 야근'까지 겹쳐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존 업무에 방역 업무가 더해지면

2022-06-12 12:44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53세, 55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

2022-06-07 13:47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공직이 최근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

2022-06-06 18:31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새로운 통치 체계나 이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소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세도정치' 역시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사림(士林)의 통치이념을 근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권력을 쥔 소수가 전권을 휘두르자 선한 의도는 사라졌다. 정조가 세상을 뜨고 11세에 불과한 순조가 왕

2022-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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