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
올 한해 국가채무가 60조 원 넘게 증가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4년간 내는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채무 상환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조8000억 원(-1.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형자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새 130조9000억 원(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총인구수 5142만147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운영표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