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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위서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증인 설민신 두 번째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일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대상 교육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0-22 11:51
동행명령장 유명무실...'하니만 남은 국감' 지적도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2024-10-17 12:38
‘김여사 의혹’ 공방 계속...산중위, 20분만에 파행 [2024 국감]

여야는 11일 열린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대상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만에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김 여사가 운영한 코

2024-10-11 14:29
“이재명 헬기 특혜” vs “김건희 논문 표절”…여야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8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

2024-10-08 14:51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2024-08-28 09:13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

2024-08-20 15:33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2024-08-20 11:38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

2024-05-16 18:03
금감원-회계학회, IFRS17 첫 적용 맞아 '보험회계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연결산 재무제표가 최초 공시된 것과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IFRS17 연결산 결과 분석·의의 및 보험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 보험회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

2024-05-16 15:00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2024-05-09 15:21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2024-05-09 10:34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2024-05-07 15:04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

2024-04-25 17:10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2024-04-18 11:06
“깎인 연구비도 지급 안돼” 연구현장 볼멘소리에 달래기 나선 정부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삭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삭감된 연구비조차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서 연구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압박에 나섰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늘어나면서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연구비 집행이

2024-04-08 16:04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

2024-03-21 10:28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

2024-03-20 14:22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2024-03-14 18:17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2024-03-13 10:27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그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

2024-0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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