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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 한덕수 권한대행 87억 신고, 전년대비 4억 늘어 [재산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87억 신고, 전년대비 4억 늘어 [재산공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 8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예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억 원 정도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한 총리는 87억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총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4억5900만
    2025-03-27 00:00
  • 목돈 마련 좋은 기회지만…"월 70만원 저축 꿈도 못꿔"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목돈 마련 좋은 기회지만…"월 70만원 저축 꿈도 못꿔"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이상과 현실 사이 '희망고문'소득 높아질수록 지원금 비율 줄어 청년도약계좌는 금리만 놓고 보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게 사실이다.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 장기저축 유도 등 유지만 잘 한다면 청년층(19~34세 이하)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대로 효율적인 목돈 마련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2025-03-19 05:00
  •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 국가유산청, '2024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에서 A등급
    국가유산청, '2024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에서 A등급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ODA(공적 개발 원조)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았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2년 처음 도입된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은 ODA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2년 주기로 평가한다. 작년에는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를 통
    2025-03-17 09:20
  •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2025-03-12 05:00
  • 결혼계획 없는 청년 2년 만에 11.9%p 늘어…출산의향도 4.0%p↓
    결혼계획 없는 청년 2년 만에 11.9%p 늘어…출산의향도 4.0%p↓
    결혼계획이 없거나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이 2년 사이에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은 주거 정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며 202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구주택총조사(2022년)를
    2025-03-11 17:00
  •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부는 이달 1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0일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2025-03-10 16:28
  •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맡는다. 업무지원단 일정총괄팀장에는 천재호 부총리 비서실장이, 기획·조정팀장에는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팀은
    2025-02-18 20:21
  •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
    2025-02-18 18:59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청년정책기획관 김준민
    2025-02-02 16:00
  •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시,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3단계 심사 거쳐…신고된 제안 10개 선정 및 포상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
    2025-01-30 11:15
  •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2025-01-23 15:19
  •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
    2025-01-23 11:15
  •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 정부, 국가신용등급 관리 나선다…범정부대책위 23일 출범 [단독]
    정부, 국가신용등급 관리 나선다…범정부대책위 23일 출범 [단독]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기재·한은·산업·외교 등 관계부처 대거 참석3대 신평사 등급 발표 앞두고 개별부처 대응→범부처로 확대최상목 권한대행, 비상계엄 이후 3대 신평사와 두 차례 화상면담 진행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범정부 회의체가 출범한다. 계엄·탄핵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2025-01-21 16:30
  •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 崔대행 "양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위 철저 조사"…긴급지시
    崔대행 "양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위 철저 조사"…긴급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2025-01-21 00:40
  • 崔대행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하라"
    崔대행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언론에 공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자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
    2025-01-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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