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2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평원,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주요변화평가 예정대로 단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2024-10-16 17:59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면 휴진 일주일 만에 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교수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2024-06-21 15:0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며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2024-03-21 15:06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

2023-11-23 15:31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국민의힘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

2023-11-06 12:15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사단체 등을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2023-10-17 09:53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2023-09-14 16:43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李 “일본에 피해 구상권 청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정부를 향해 “기어이 환경전범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2023-08-25 11:12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건강 지키는 건 선동 아닌 과학"

대통령실은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2023-08-24 16:18
한 총리, 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모니터링…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2023-08-24 15:04
한 총리, 오염수 방류에 "걱정할 필요 없어…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

2023-08-24 14:10
윤재옥 "간호법 '부결' 당론으로 결정…野 재표결 강행은 '표계산' 때문"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

2023-05-30 10:43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를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이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05-16 13:56
간호계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3-05-15 16:35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

2023-05-14 17:56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넘은 간호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2023-05-14 14:25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2023-04-28 15:26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법·간호법 처리와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재차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한 법안으로서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

2023-04-13 11:49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

2023-02-12 13:3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