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으로 열렸다. 지난해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금 탈루 등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국세청이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26일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협받고 경영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주택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대란을 잡겠다는 취지로, 전셋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시도는 ‘등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꼴’.”
김관영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방법으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