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과 양자회동을 하고 세정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자국의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한 뒤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재산 신고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 국세청 간에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조세행정 분야의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조세회피처 등에 은닉한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실시, 사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조세회피처 등 특정국가의 재산에 관해) 한시적으로 자발적 신고를 받아 사면하자는 견해엔 역외 은닉소득·자산의 양성화를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재산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