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국유지를 매각해 챙긴 횡령금액이 당초 알려진 11억 원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캠코가 주말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억 원 가까운 금액을 새롭게 밝혀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시 감사를 벌여 국유재산본부 A 씨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거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11억 원이 넘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직원을 적발했다. 캠코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작업에 돌입했다.
캠코는 1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재산본부 소속 A씨가 국유지를 매각해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2일 “올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하고, 캠코선박펀드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각각 5000억 원을 확대하는 등 해운업과 중소기업에 총 1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사장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캠코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을 기존 16.0%에서 12.7%로 낮췄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해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해에는 도시지역, 올해 이후에는 도시지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 한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코의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캠코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NPL)을 2조1000억원 인수했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경북 군위군은 6일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캠코에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는 서울시, 춘천시에 이어 세 번째다.
캠코는 이번 계약으로 군위군 소유 공유재산 426필지에 대해 이번 달부터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4만6571필지 완전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7월말 현재 목표치의 절반 가량인 약 52%(2만4229필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에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별 단계적 해소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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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사·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실패 중소기업 재기지원에 나선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등에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5만2000명에 저금리·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주요사업 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방치 및 매각대금 체납자에 대한 추가 매각 등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재산 인수 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음은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이달 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부문의 부실채권 2조원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 사장은 ‘캠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약 3000억원을 인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사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올해 2월 22일 청산을 완료했고, 정부 등 출연기관에 당초 출연금 4조1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정착을 위한 통합관사가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5일 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 ‘다산마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국유 일반재산을 개발해 대부·임대하는 기금개발사업이 2011년 도입된 후 첫 사업개발 사례다.
다산마을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4생활권 인근에 대지면적 1만5569㎡, 연면적 2만3754㎡
모든 국유일반재산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됐다.
캠코는 19일 정부의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유일반재산 관리가 36년만에 캠코로 통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캠코는 향후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459㎢(61만 필지)에 달하는 전체 국유일반재산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캠코는 관리 일원화로 국유재산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유재산의
다음은 4월 2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삼성은 왜 베트남으로 갔나(매일경제․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 탐사기획)
-美텍사스주 의회 “삼성전자에 감사”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직접 설명
-한은, 신설한 총액한도대출 3조원…창업지원 많은 8개銀에 집중
△종합
-G20, 日에 면죄부…엔화값 어디로(韓․브라질 등 신흥국
1977년부터 지자체에 위임해 관리하던 61만필지의 일반 국유재산 관리가 36년만에 자산관리공사(KAMCO)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000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자산과 그
장영철 캠코 사장은 16일 올해 금융회사 일반담보부채권 1조10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 공공채권 2조원 등 3조1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사장은 “국민행복기금 업무수행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
정부 행정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운용 첫 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결과 9175억원의 수입·지출규모를 기록해 당초 계획이었던 9686억원의 94.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기재부 소관의 토지와 건물 등 국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83
국유재산 관리방법이 61년만에 대폭 바뀐다.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통합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승인한다. 2012년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중인 국유 일반재산을 별도의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특히 이를 위해 새로운 기관 설립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