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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

2024-05-28 15:16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한다...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기대

특허법원이 국제재판부를 확대하는 등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특허법원은 24일 정기인사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법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판사를 동일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특허법원측은 지재분야 재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고법

2020-02-21 16:27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한 ‘2019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김명신 변리사가 대상을,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ㆍ저작권ㆍ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2019-12-31 15:29
세계 각국의 판사들, 특허법원 국제재판 제도에 호평

사법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청과 공동으로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 연수’를 연다. 12일 사법연수원은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판사들은 특허법원에 방문해 국제재판부를 전담하는 특허법원 3부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 및 지식재산

2019-04-12 14:13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국내 1호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재판은 원고인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하고 피고

2018-11-16 16:05
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 시행…외국기업 영어 변론 가능

특허법원에서 국내 1호 국제 재판을 실시한다. 국제 재판을 신청한 외국기업은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외국어 변론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한 이번 국제 재판은 피고인 특허청이 동의해 실시하

2018-07-20 17:58
"지식재산 다투는 외국기업 잡자"...국제재판 스타트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국제재판부가 특허법원과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사건을 맡는 민사 61, 62, 63부는 국제재판을 전담한다. 특허법원과 지식재산 재판부의 이용자 대부분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두고 다투는 기업인 만큼 국제재판부 설치로 외국 기업

2018-06-14 10:00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지식재산권법은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한다. 기술을 발명해 내는 기업이 없다면 관련 법도 무용지물이다. 현재 우리 지재법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활동 무대를 세계로 옮겼고, 그에 따라 법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가 발전 속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2018-04-20 10:00
[단독]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블루스코프스틸vs동국제강 맞붙나

특허법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1호 국제 재판'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 Scope Steel)과 우리 기업인 동국제강이 벌이는 소송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루스코프스틸은 지난달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을 국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특허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은 2부(재판장

2018-04-19 08:54
[2017 사법연감] 특허소송 위해 한국 찾는 외국인들, 1년 안에 분쟁 끝낸다

특허소송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평균 1년 안에 법정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625건이다. 이중 본안 사건은 1311건, 본안 외 사건은 314건이다. 특허사건은 전체 소송의 0.0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당사자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2017-09-21 09:02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아시아 통합특허법원을 만들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머리를 맞대는 태스크포스팀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주최로 6일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

2017-09-07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