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을 통해 특정기업을 지원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연말 종료를 앞두고 기로에 섰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28일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한 이번 주말로 자본확충펀드는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7월1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해 중
“부족한 사람인데 무거운 책임을 맡아 걱정이 앞선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총재를 잘 보좌하고 한은에 법적으로 부여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일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로 임명된 윤면식 부총재보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임 윤 부총재는 1983년 한은에 입행했으며 2015년 3월부터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
“너무 신중하다. 금통위원들이 외부에 나가 말하는 것도 불편해 한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다. 외부에 적극적 의사표시도 하고 한국은행 위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소극적 방어적으로는 한은 역할을 할 수 없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소 미흡
“올해는 경제에 대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에는 미 연준(Fed)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 만큼 그때그때 판단하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기자들과의 신년다과회에서 “지난 한 해도 어려웠지만, 올해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한은이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서민용 정책대출의 잇따른 축소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정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1조8316억 원으로 정부가 64.8%(출자액 1조1866억 원),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의 여신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한국은행이 타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이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대출)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한국은행의 발력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경영을 자초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등과 같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보완적ㆍ한시적 역할을 담당할 것.”
한은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기본적으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가 최근 단행됐다. 연말과 연초에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인사와는 성격이 다른 소폭인사이긴 하지만, 이 회장의 인사에 대한 철학과 색깔이 묻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6일과 23일에 거쳐 두 차례 소폭 인사를 실시했다. 승진이나 문책 보다는 전보 위주로 이뤄진
정부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실탄을 추가로 보급한다. 또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를 늘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의 숨통을 트여 준다.
22일 발표된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조9000억 원을 구조조정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위원들은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해 지원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이날 퇴임하는 허재성 부총재보와 서영경 부총재보의 후임으로 허진호 통화정책국장과 전승철 경제통계국장을 임명했다.
허진호 신임 부총재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정책기획국 주요 팀장을 거친 후 국제경제실장, 대구경북본부장, 금융시장국장, 통화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정책기획국 정책총괄・금융기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금리,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 머무는 3저(低)의 덫에 빠졌다. 덫에 갇혔다는 것은 마땅히 현 상황을 빠져나올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본인이 조정할 수 없는 대외 요인과 정부의 재정 정책만 바라보는 천수답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14일 한은이 경제성장률은 내리고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더욱 극명해졌다.
국책은행 자본환충 펀드를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채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1.25%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 되겠지만 이미 지난달 선제적인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그간 우려가 컸던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두달연속 감소했다. 수출부진에 무역금융지원이 감소세로 돌아선데다 창업지원도 기존 기술형창업지원이 줄며 넉달째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으로 구성된 한은 대출금도 두달째 축소됐다.
4일 한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규모는 16조613억원으로 전월말대비 13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0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안을 의결했다.
1일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출금액 총 10조 이내로, 대출 건별로 분할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2017년말까지 대출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