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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 포함 의무화될까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 포함 의무화될까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11-20 18:03
  •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 LH 법정자본금 15조 원 늘었다…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LH 법정자본금 15조 원 늘었다…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2024-11-15 09:25
  •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2024-11-13 16:49
  • “과천서 압구정까지”…위례과천선 민자 적격성 통과에 수혜지 ‘관심’
    “과천서 압구정까지”…위례과천선 민자 적격성 통과에 수혜지 ‘관심’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시,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노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포함돼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 논란과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착공의 불씨를 살렸다. 위례과천선이 개통되면 과천
    2024-11-11 17:25
  •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
    국토교통부는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 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
    2024-11-08 06:00
  • LH 사장 “분양가 인상 억제로 막대한 손실 봐… 그래도 청약자 전가 막겠다”
    LH 사장 “분양가 인상 억제로 막대한 손실 봐… 그래도 청약자 전가 막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분 부담이 큰 탓에 LH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상승분을 사전청약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 억제로 인한 손실이 컸으나 향후 분양하는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
    2024-11-07 16:56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 제31회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부 “기술혁신 적극 지원”
    제31회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부 “기술혁신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제31회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주최한 이 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1993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창립 이후 창립일을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2024-11-05 16:06
  • 카카오모빌리티-BGF리테일, 스마트폰 없이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개발 맞손
    카카오모빌리티-BGF리테일, 스마트폰 없이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개발 맞손
    카카오모빌리티는 29일 여의도에서 BGF리테일과 ‘편의점-모빌리티 서비스 간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 증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을 출발지로 설정해 택시가 점포 앞으로 호출되도록 하고, 스마트폰 없이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긍
    2024-10-30 09:39
  • LH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상승 최소화할 것”
    LH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상승 최소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8일 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본청약이 늦어진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LH 측은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 “다만 지연 기간의 분양가
    2024-10-28 11:14
  •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2024-10-25 10:53
  • 쓸 곳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3.5조 쌓여…정부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쓸 곳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3.5조 쌓여…정부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올해 상반기까지 3조5000억 원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항공사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쓸 곳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000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 원 규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보면 10
    2024-10-25 10:10
  • 국감 상임위 곳곳서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상임위 곳곳서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24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 회장은 전날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
    2024-10-24 14:37
  •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184.5조 전망… “민간 수주 부진 영향”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184.5조 전망… “민간 수주 부진 영향”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최대 45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살펴본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수주액은 122조4013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20년(208조9906억 원) 이후 매년
    2024-10-24 14:06
  •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 [2024 국감]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 [2024 국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이 논란이 됐다. 앞서 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잉 경호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환송 인파가 많이
    2024-10-24 11:1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축소, 대출 신청분 조치 미적용…국민 혼선 송구” [2024 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축소, 대출 신청분 조치 미적용…국민 혼선 송구”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축소 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2024-10-24 10:36
  • 디딤돌 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제외…“맞춤 대책 조만간 발표”
    디딤돌 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제외…“맞춤 대책 조만간 발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 축소에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히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
    2024-10-23 16:45
  • 고속도로 휴게소 '그들만의 리그'…5개 기업이 36% 차지 [2024 국감]
    고속도로 휴게소 '그들만의 리그'…5개 기업이 36% 차지 [2024 국감]
    임대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36%를 일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로 가점을 주는 등 신규 진입에 대한 문턱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2024-10-21 09:12
  • 디딤돌 대출 규제 ‘21일 시행’ 잠정 중단…‘서민 대출 중단’ 급한 불 껐다
    디딤돌 대출 규제 ‘21일 시행’ 잠정 중단…‘서민 대출 중단’ 급한 불 껐다
    오는 21일부터 시중은행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중단됐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정부가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대출 규제 시기를 미룬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
    2024-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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