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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제도 도입 3년 만에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

2024-02-21 13:47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 내 통과 목표민주 박광온 “의회주의자...충분히 대화 되는 분”서울-양평道 논란 “野주장, 억지스러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

2023-07-14 13:49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에 발목잡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우선 재초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2일 본지 취재 결

2023-06-12 17:00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 입법 공회전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2023-04-03 16:47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주요 일몰 법안이었던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결국 해를 넘긴 가운데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중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두 제도의 일몰이 모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8시간 추가근로제,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의 연장을 주장하

2023-01-02 14:38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

2022-10-04 15:32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의 김정호(경남 김해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산자위) 의원을 선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겸비한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5월부터 제1야당이 되는 만큼 원내부대표단

2022-03-28 16:25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결정 모든 변수 하방, 추세적인 하락 불가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적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면서 "최소한 시중에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2022-01-04 13:45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

2021-12-06 18:30
[포토] 경기도청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4
[포토] 국민의힘 경기도청 항의방문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4
[포토] 국민의힘 성남시청 항의방문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셋째)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을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4
[포토] 오병권 행정1부지사 만난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2021 국정감사에서 자료요청에 비협조적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3
[포토] 성남시청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가운데)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을 방문해 신경천 성남시 행정조정실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3
[포토] 경기도청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3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LH 땅 투기에 위헌 논란으로 '중단' 당정은 “계획대로 추진” 입장…충돌 불가피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

2021-03-11 17:35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변 장관, 닷새 만에 두 번 국회행…여야 집중 질타 여당, 野 공세 맞서 ‘방탄’ 발언 눈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투기 발생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21-03-09 16:36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2021-02-23 16:59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2021-0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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