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자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 시한이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또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각 심사가 예고됐다. 소위 구성 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