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사과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받은 사람은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세평을 종합해 보면 이쯤으로 요약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 주요 언론의 사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은 “어리둥절”(동아)해서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중앙)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참관단은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는 것"앞서 SCM 직후에도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참관단 파견 주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참관단을 파견하는 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경제, 안보 등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로 생산적인 관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대단히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
이재명 “정치적 비상 상황”野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김두관 “탄핵 정국엔 나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전쟁 조장’ 등을 거론하며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생각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병에 반
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오물풍선 살포 등과 관련해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규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총리 인선’에는 “한 총리 중심 내각, 당분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영수회담으로 (국회 상황이) 풀리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26번째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오늘(16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윤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